급변사태 이미 경험 불안해할 필요 없어

외환·주식시장 살피고 실물동향 예의주시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의 사망으로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당시 재무부 장관은 현재의 홍재형 국회부의장(민주당·청주상당)이었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했던 시기 한국경제를 이끌던 홍 부의장을 만나 당시 상황과 김정일이 사망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문민정부 들어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 굵직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던 홍 부의장은 김일성의 사망으로 당시 국내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바로 진정됐고,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으로 국민들이 많이 놀랐다. 어떻게 보는가.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들도 이젠 성숙해졌고, 사재기 같은 일은 없어 다행이다. 오늘만 해도 주식시장이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현재 경제분야에서 이상징후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과거 김일성 주석 사망(1994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1998년), 핵무기 보유 발표(2005년), 핵실험 실시(2006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2010년) 등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도 국내 금융시장은 며칠 내 안정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보면 된다.

- 우선 정부도 불안정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하나.

당분간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살펴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요동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또 대외자금조달에 있어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생필품 등 실물경제분야도 점검해야 한다.

- 이런 혼란 때마다 주변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기존 대미 의존적인 데서 벗어나 정치 경제 외교 면에서 중국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김정일 이후 당분간 정책이 변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김정은 체제를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면서 측면지원하면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도와줘야 한다.

- 김일성 사망 당시에는 분위기가 어떠했나.

당시에는 다소 흔들렸으나 곧바로 안정을 되찾았다. 조문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지만, 경제적으로는 굳이 위기 대책이란 걸 내놓을 필요가 없었을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에도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유류세 인하,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예정됐던 정책을 그대로 시행했다. 김 주석 사망 열흘 후에는 남북 경협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제 국제화 기본 방향'을 발표해 남북 간의 경제적 긴장을 완화시켰다.

- 북한의 상황을 볼 때 지난 1994년과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큰 차이는 북한의 후계구도다. 당시는 김정일 후계체제가 확실했던 반면, 지금은 후계구도가 어느 정도 확실해졌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후계구도 미비에 따른 북한 군부의 돌발 행동도 우려된다. 정부도 이런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과도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국회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