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 보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중부 4군 정범구 국회의원(괴산·음성·진천·증평군)은 1일 오후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 재해대책 및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책마련에 따른 대안을 공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와 농수축산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엔 각종 농산물 관련 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 확대 방안이 관심사로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과 확대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상품목은 점점 확대됐지만 사과, 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농가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고, 지역별 편중 현상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상희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현재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피해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긴급 생계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재해보험 제도 또한 보장도 낮지만 부담스러운 보험료와 불공정한 손해평가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이규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장은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명시되지 않은 신종 기상재해가 나타나고 재해복구비 지원도 실효성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데다 사후관리로 인해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및 관리노력이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농업인 현장 실무를 이끄는 우종진 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정부가 재해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업인은 여전히 높은 보험료 부담을 느끼고 있어 군이 이 가운데 26%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범구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업인들이 재해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개선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