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일몰제 적용·통합 필요
보조금 사업 일몰제 적용·통합 필요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1.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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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행감 이모저모
공무원 출근 맞춰 농기계 대여 '불편

2011년도 제2차 정례회를 진행중인 청주시의회는 24일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 재정경제위원회는 재정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과와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감사했다.

◆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이날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확대 지향적이고, 한번 시작한 사업은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유사성격의 사업은 통합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고, 타 지자체처럼 외부평가제도를 도입해 각종 불법을 예방해 달라"고 주문.

○김명수 의원은 "오창친환경농산물지원센터를 급식센터로 지정해 관련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존 납품업체나 오창센터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

○김성택 의원은 "청주읍성 복원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읍성축제 규모를 키워야 하고 , 직지축제는 학술심포지엄 쪽으로 가야 된다"며 "읍성이 복원되기 전까지는 벤치 겸 울타리 식의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

○임기중 기획행정위원장은 "체육단체 보조금이 당초 계획대로 잘 쓰이는지 확인만 해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다"며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

◆ 재정경제위원회

○황영호 의원은 "농기계은행이 대형 농기계를 공무원 출근시간에 맞춰 대여하고 있어 원거리 농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사용시간도 짧다"고 지적하고 "장비 종류에 관계 없이 사용 전날 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

○김성중 의원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한·미 FTA 여파로 농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예방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

◆ 복지환경위원회

○오수희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총사업비가 1175억에 달하지만, 기존 사업에 여성친화라는 명칭만 붙여 실적으로 잡았다"고 지적하고 "부풀리기 실적만 나열할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

○최충진 의원은 "모자보호시설인 청주해오름마을이 기존 10평 45세대에서 15평 30세대로 세대수가 줄었는데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를 통해 설계를 했으나 예술성, 기능성, 가치성 등 모든 면에서 내용이 떨어진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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