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피해 최소화에 앞장 설 것"

야당·농민단체 촛불 문화제서 부당성 알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한·미 FTA비준안을 놓고 지자체와 각 정당, 농민단체마다 찬반양론이 엇갈리면서 후유증이 우려된다.

특히 충북도가 이번 한미FTA가 발효되면 적어도 도내 농업분야에서만 향후 4년 동안 109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자료까지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가정할 때 2015년까지 축산분야에선 750억원(농업분야 피해액의 69%), 과수분야에선 293억원(27%), 곡물분야에선 27억원, 채소·특작분야에선 20억원가량의 피해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분야에선 SSM 등 거대자본의 진출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타격을 받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과 의료기기 제조기준(GMP) 강화, 복제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 등의 조치에 따른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업체들의 집중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김경용 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1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중소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이날 "비록 합의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적법한 표결절차와 과정을 거쳤고, 정치논리가 아닌 국익이 우선이라는 공감대의 표출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당도 FTA로 타격을 받는 우리 지역의 농축산인, 일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적극 실천하고,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충북지역 농업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과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국민참여당 충북도당,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농 충북도연맹,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3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날치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외국과의 조약까지 날치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집회에서 이들은 "한·미 FTA는 대한민국 입법권과 경제주권을 넘겨 주는 '제2의 을사늑약'이나 다름없다"면서 "지금 전면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고쳐놓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물가폭등, 일자리 감소, 복지정책 후퇴, 농업말살, 자영업 몰락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청주 철당간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시민들에게 FTA강행처리의 부당성을 알리기도 했다.

전농 충북도연맹은 집회와 별도로 성명서를 내고 "농업분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날치기 통과된 비준안을 '제2의 을사늑약'으로 간주한다"며 "반농업·반농민 정책을 고수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당 충북도당은 전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한·미 FTA 날치기처리를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폭거를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