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날치기 처리 모든 책임져야"
"한나라, 날치기 처리 모든 책임져야"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1.11.22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NGO "무효화·재협상 실현 끝까지 싸울 것"
22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충북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SD 등 독소조항 해소 없는 비준안 처리는 우리 경제에 해악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은 독소조항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보다는 다수당의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처리함으로써 다시 한 번 '날치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미FTA 비준안이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처리됨으로써 우리 경제에 끼질 해악은 분명해졌다"며 "ISD는 기업에게만 유리한 독소조항으로 국가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됐으며, 한미 양국 간의 국내법적 효력 불균형 문제로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규제권이 확보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피해는 명약관화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 간의 조약인데 설마 날치기까지 하겠느냐'는 다수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했다"며 "오늘의 폭거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정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고 비난했다.

특히 "잘못된 협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우리의 주권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물가폭등, 일자리 감소, 복지정책 후퇴, 농업말살, 자영업 몰락 등 1%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99%의 삶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의 폭거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한미FTA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