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의 '소각장 백지화 관철'은 뭔가
변재일 의원의 '소각장 백지화 관철'은 뭔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11.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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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관철-약속을 지켰습니다'라고 했던 변재일 의원(민주당·청원)의 의정보고서(2008년·2009년) 내용은 과연 뭔가.

그는 2008년 총선 사흘 전이었던 4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소각장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답변을 받아내 주민들의 소각장 건립 반대 민원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 일로 기소돼 벌금형(허위사실 유포)까지 받았으나 다음 해 의정보고서에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적시하는 등 후퇴하지 않았다.

이랬던 변 의원은 10일 "오창과학단지 소각장 문제는 주민들의 뜻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군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군이 소각장 설치를 허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단체가 소각장 허가 신청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도 전에 지역국회의원이 "내 뜻은 이러니 할 테면 해 봐라"는 식으로 '가이드 라인'까지 제시한 셈이다. 청원군의 담당 공무원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각장 허가를 (법적으로)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단체장과 군의회 다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라 만만히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반대 여론이 거센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 뜻을 쫓아 입장을 밝힌 것 자체는 타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변 의원의 경우는 좀 다르다.

소각장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가 총선 직전 표를 얻을 목적으로 '공치사'했던 게 '원죄'였다. 그러나 현안의 흐름이 그가 생색을 냈던 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군이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그는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 쟁점화할 일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해결했다"며 치적을 거듭 홍보했던 이는 누구인가.

문제는 더 있다.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매립장을 축소하라며 압박하는 과정에서 "2006년 환경영향평가변경계획대로 실시하라"는 주문에 자극 받아 업체는 당초 '변경계획'에 포함됐던 소각로와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들고 나왔다.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더 붙인 셈이 됐다.

집단민원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꼬이고, 또 꼬였다. 한숨 돌렸다 싶었던 주민들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린가" 황당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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