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가 전국 43개 대학을 ‘부실 판정’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대학들은 모두 ‘패닉’ 상태가 될 만한 일이다. 더구나 충북은 43개 가운데 4곳이나 포함돼 충격을 더한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4단계 조치에 따른 것인데, 1단계는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2단계로는 대출 제한까지 더해진다.

교과부는 2단계에 해당하는 대출제한(재정지원 제한＋대출제한) 대학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여 3단계에 해당하는 퇴출후보(경영부실 대학)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17개 대학은 내년 신입생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등록금 기준으로 30~70%까지 대출이 제한된다. 대학에 들어가는 돈줄을 조여 경쟁력 없은 대학을 도태시킨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자 대학 개혁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행정적으로나 실체를 보면 그리 대학의 근간을 흔들 만한 대단한 조치가 아닐 수도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대학들은 1,2단계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대학진학을 앞둔 학부모나 학생, 일반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구나 수시모집을 앞둔 대학들로서는 충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6일 이 같은 내용들이 일제히 보도되자 ‘어느 대학이 퇴출대상으로 선정됐냐·○○대학이 퇴출 대상이냐’는 식의 문의가 잇따랐다. 퇴출대학 선정을 앞둔 단계별 제한 조치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있더라도 ‘퇴출’로 오해하기 십상이고, 예전과 전혀 달리 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

선정 결과에 대해 지방대학들이 더 큰 반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요 평가 지표로 작용한 재학생 충원율(전체 배점 30~40%)과 취업률(20%)이 서울·수도권이나 대도시 소재 대학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는 8개 계량지표를 활용했고, 2010년치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도 그렇다. 이러다 보니 한의대와 의·치대, 로스쿨까지 갖춘 대학이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평가지표에 대학을 대표할 만한 한의대, 의·치대 취업률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취업률 통계에 반영되기 어려운 예체능 위주의 대학들도 마찬가지 취급을 받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대학마다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게 아니라 획일적 잣대가 작용됐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충북은 또 다른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전국 346개 대학 가운데 43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10%에 가까운 4개 대학이 포함된 점이다. 물론 교과부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4년제 대학 3개와 전문대 1개가 포함될 정도로 ‘부실’에 이르렀는지는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뭐했냐는 불만도 나올 만하다. 최근 충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해당 대학은 충주대·교통대 통합을 놓고 장기간 첨예한 논쟁과 갈등을 벌였다. 주요 자산인 대학의 장래가 지역에 미칠 영향을 놓고 다툰 게 핵심이었고, 그럴 만했다. 이러는 사이 대학 4곳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지도 모르는 조치인 ‘부실’로 분류됐다. 굳이 지역을 분류하면 충북만큼 많은 곳은 찾기 어렵다. 교과부가 곧 ‘퇴출후보’ 지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학들은 필사의 자구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대학의 책임이 크겠지만, 지역사회나 정치권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할 일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