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전제 185억 등 719억 부담 불가피

주민들 "군 재정만 위축… 유보 바람직"

영동군이 민자 유치를 전제로 추진해온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700억원대 군비를 투입하는 공영사업으로 전환키로 해 '민간투자자들이 외면한 불투명한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오는 2013년까지 1020억원을 투입해 용산면 한곡리 99만㎡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2007년 착공, 토지 보상 등을 마치고 현재 공단내 공업용수도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301억원을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19억원은 민자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가 불발로 끝나고 조건을 완화한 올 3월 2차 공모에서도 참여 업체가 전무하자 군은 민자 유치를 포기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사업시한을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하고 민자 대신 군비를 연차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민자 유치시 회수를 전제로 이미 투입한 185억원을 제외하고도 올해부터 5년간 534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올해 52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130억원, 2013년 125억원, 2014년 128억원, 2015년 120억원 등 매년 100억원 이상을 이 사업에 쏟아야 한다.

국비 유치도 저조하다. 당초 조건부로 받기로 했다는 522억원은 물건너간 지 오래고 그나마 목표치인 301억원에서도 10%를 약간 넘는 37억원을 지원받았을 뿐이다. 수백억원대 국비까지도 군이 떠맡을 판이다.

더욱이 군은 지난해 이 사업에 30억원을 지방채로 투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업에 빚까지 내서 투자한 것도 모자라, 민자까지 군비로 떠안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분양가를 대폭 낮춰 기업을 끌어들이려면 공영개발이 불가피하다"며 "매년 각종 사업 예산 30억원을 절감해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민자가 안 되면 군비로 틀어막는 안일한 행정은 중단돼야 한다"며 "기업 유치 보장도 없이 군 재정만 위축시킬 영동산업단지 사업은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