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우롱했다"·시 "결정된 사항 없다"

아산시가 온양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추진했으나 관련법 해석 잘못으로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온양상수원보호구역은 장존동 52만5000여㎡, 좌부동 2만6000여㎡, 읍내동 630㎡등 전체 55만2000여㎡를 지난 1990년 3월 용화정수장의 취수원인 온양천의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했다.

그러나 인근 온양6동 주민들은 지난 2000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관련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수년전부터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오는 10월이면 해제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해 왔다.

하지만 시가 해제를 위해 유권해석하고 추진한 내용인 상수원관리규칙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따르면 '각호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해제를 위한 관련법이 아니라 지정을 위한 기준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지난 11월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환경부에 승인 요청했으나 지난 7월초 환경부로부터 '용화정수장 확장 및 공정개량 목적이 비상시 동지역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한 바 기존 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시켜 대청댐 도수관로 비상상황 발생시 대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완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시민 서모씨(온양6동)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켜 달라고 10여년전부터 요구한 사항으로 몇년전부터 해제를 위해 시에서 준비하고 이제와서 해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시가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환경부로 승인요청한 아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중 아주 작은 일부분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만 추진한 공문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