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공동등록 방식 도입해야"
"후보자 공동등록 방식 도입해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08.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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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감·시장 선거… 최영출 충북대교수 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시장 후보자와 함께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운동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후보자 공동등록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대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는 지난 5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조직 및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에 관한 주제로 진행된 지역교육발전 포럼에서 현재의 교육감 선거가 지나친 비용지출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초최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선거 특성에 맞게 선거비용을 낮추고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그 대안으로 '후보자 공동등록방식'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로 시행되면서 정치선거와 같은 고비용 구조이지만 낮은 투표율과 주민의 무관심, 일반 자치단체와의 갈등의 문제가 도출됐다"며 "세종시교육감 선거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운동원도 현행 교육감 선거 대비 50% 이하로 하향조정해 선거과열을 막고 정책선거를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소장 정영수 교수) 주관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0.12.27)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정부 직할의 광역단층 자치단체로 2012년 7월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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