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프로그램 평이 특화사업 전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지정된 일부 특구들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는 등 무늬만 특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111개 지자체에 143곳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2004년 말 전북 순창군 장류특구 이후 급속하게 늘고 있다.

충북은 2005년 괴산군에 청정고추산업이 특구로 지정됐다. 이후 옻산업특구와 묘목산업특구(옥천), 사과특구(충주), 포도와인산업특구(영동)가 그해 지정됐다.

2006년에는 석회산업발전특구(단양)와 다올찬 친환경수박특구(음성)이, 2007년에는 감고을 감산업특구(영동)와 직지문화특구(청주)가 특구로 선정됐다.

2008~2009년에는 에코세라피건강특구(제천), 대추·한우특구(보은),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충주), 에듀팜특구(증평), 약초웰빙특구(제천)가 지정됐다.

도와 일선 시·군이 너도 나도 특구 지정에 나선 것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혜택에 지자체들은 특산물이나 특성을 키우기 위해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한 게 없는 특구가 적지 않다.

청주시의 직지문화특구와 증평군의 에듀팜 특구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직지문화특구는 문화자원으로 지정된 첫 특구로 고인쇄박물관 주변이 포함됐다.

시는 이곳에 직지문화 거리와 직지문화광장을 만드는 등 직지를 상징하는 각종 조형물을 설치했다. 또 금속활자 주조전수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별한 게 없는 특구'라고 꼬집고 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없이 겉치레에 그친 일상적인 도시미관 정비라는 것이다.

증평군의 에듀팜(EDUFARM) 특구도 그런 경우다. 에듀팜 특구라면 농촌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막대한 돈을 들여 증평에 인재개발원과 휴양시설, 골프장 등을 건립하는 게 사업의 전부다.

농어촌공사가 건물을 짓는 데 각종 규제완화 혜택을 볼 수 있게 특구로 지정 받았다는 측면이 크다.

이 밖에 도내 다른 특구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구가 이름만 특구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높은 만큼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해 특구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 시·군이 수익성과 특성화 등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특구 지정을 추진했고, 지경부가 승인을 남발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됐다"면서 "특구지정 기준을 강화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특구를 과감히 지원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