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가축분뇨처리시설 어디로
음성가축분뇨처리시설 어디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5.26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과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해 법원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판결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는 지난 25일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 취소' 항소심에서 주민 손을 들어준 것.

지난해 6월 1심에선 주민들이 패소한 건이 이번에 뒤집어지면서 군측이 당혹.

이 때문에 군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대법원 상고는 부담스런 입장.

사업을 포기할 경우 내년부터 금지되는 가축분뇨 해양 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지는 셈이어서 상황은 더욱 어렵게 꼬여가는 양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