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
지난달 유류세 10%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흥덕갑·사진)이 10일 "서민고통 분담을 위해 유류세 10%를 당장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가 시대에 물가폭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휘발유 가격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세금 비중이 49.2%나 되는 등 손쉽게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단일세원(2010년 유류세 18조4000억원)으로 지난 1분기에만 4000억원 정도가 더 걷혔다"며 인하당위성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유류세의 기본세가 되는 교통세는 법정비율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조정가능한 탄력세율"이라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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