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김갑길)는 실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을 일제 정리하고,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다음달 16일까지 '소멸·멸실 차량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해당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뒤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리대상 차량은 자동차의 차령기준보다 3년이 초과된 12년(승용차기준)이상 된 차량 중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는 차량이다.

이번조사에서 최근 3년여동안 차량운행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관련 법규위반 사실, 자동차검사 미 이행, 책임보험 미 가입 등을 검토해 지방세법 및 자동차등록령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멸실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비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도난 및 사고사실확인원 등 멸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에는 차령에 제한 없이 비과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