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종료때까지 1인시위 전개키로

충북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충북지역 보육시설부모회가 4일부터 한나라당 충북도당 앞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배제돼 아동기의 복지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장애아동에 대한 공적인 복지환경이 그 내용과 질 그리고 전달 방식에 있어 매우 낙후된 상태에 놓여있으며 그에 따라 장애아동의 복지문제가 대부분 부모에게 전가돼 장애아동의 가족은 경제적·심리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진채 가족 해체의 위기에 노출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핵심인 공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정부가 난색을 표함에 따라 법안의 취지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다"고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시행령 안에는 장애등급 1급으로 서비스대상자를 제한하고 하루 평균 6시간으로 서비스 양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전국 16개 시·도에서 진행하고 이후 국회와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