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태생산단 지정도 불투명

민선 5기 충북도의 역점사업이 잇따라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충북도는 9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심의과정에서 탈락한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화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충남도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에서 전날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대상사업 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화사업'을 제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국토해양부가 복선전철화사업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고시하지 않았고, 충남과 충북의 노선안이 단일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예타사업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연구용역 결과에 이의를 달지 않는 조건을 건 상태에서 충남도와 공동으로 '사전 예타조사 용역'을 발주해 단일안을 만든 뒤 기재부에 예타사업신청을 다시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도권전철의 청주공항연장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근본적인 이유는 도의 우유부단한 정책결정 때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도는 천안-청주공항 직선노선과 조치원-청주공항 기존노선활용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을 해도 성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 방안 모두를 신청했다.

나름 천안과 연기군이 각각 역량을 발휘해 두 가지 방안 모두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양수겸장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단일 노선안 합의와 국가철도망계획 선(先)반영'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예타 대상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도의 구상을 가로막았다.

충남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전예타용역도 결과가 자기지역에 불리하게 나온 천안이나 연기군이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농후해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과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윤진식 국회의원(한나라당·충주)과 충주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충주경제자유구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정책결정이다.

태생국가산업단지의 지정도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