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는 것은 대출 확대다. 물론 빚으로 남아 이것이 정부 대책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목돈마련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서민들의 형편이다.
각종 상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 저신용자들을 위한 전·월세 자금대출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 자금대출 정보를 모아놓은 포털사이트 개설을 추진하는 등 안내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재원 대출이 10조6000억원(82.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은행 자체 재원 대출은 2조2000억원(17.2%)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기금재원대출의 경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 1조4000억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이 9조2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국민주택기금 재원대출 자격대상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을 위해 은행권이 '저신용자 맞춤 전·월세자금 대출' 상품을 개발해 취급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오는 15일까지 금감원과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전·월세자금 대출종류와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월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종합 안내를 위한 포털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일까지 금감원과 각 은행에 '전월세자금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해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등 상담서비스도 제공(02-3145-8606~9)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