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무상급식 '산넘어 산'
대전 무상급식 '산넘어 산'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3.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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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자치구 예산안·시기 놓고 갈등
대전지역 무상급식 시행이 산 넘어 산이다.

대전시, 대전교육청, 5개 자치구 등 무상급식 시행 주체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예산지원 및 운영 주체간에 합의가 우선인 데 대전시와 교육청간에 합의는 커녕 한치의 양보도 없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데다, 일부 자치구마저 주민투표를 통한 수용여부 결정을 제기해 갈수록 태산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최근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이라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히고 대전지역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6월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3~4학년까지, 2013년 5학년·2014년 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무상급식을 운영해야 할 대전교육청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한 바가 없는 데 대전시에서 무조건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어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이어 교육청은 대전 5개 자치구 중 대덕구가 유일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시행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관망하고 있다.

이처럼 대전시는 무상급식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교육청은 예산상 이유로 끌려갈 수 없다면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실화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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