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사회부장

청주시가 유례없는 재정위기를 맞아 시의회가 2011년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지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나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2010년 예산의 7.9%인 794억원이 감소된 9255억원으로 최종 의결된 내년 예산은 사업별로 치자면 30~40%가량 삭감됐다. 편성단계에서 이미 대폭 축소돼 시의회 심의에 앞서 예년보다는 고려할 사안이 많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다. 몇 차례 걸러져 손볼 게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문제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였다. 일련의 사정이 고려되긴커녕 과연 소속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처리했냐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된 것만 봐도 그렇다.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정된 상당수 예산들이 의원들의 시각과 이해관계, 정당에 따라 좌지우지된 것 아니냐는 흔적이 많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을 넘봐 속이 시린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지원 예산을 싹둑 자르거나, 6~7년씩 지속된 행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누가 봐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한 일이 반복됐다. 반면 일부 단체는 전년에 비해 100% 증액된 예산이 자유로운 논의가 차단된 채 통과되기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예산을 삭감할 경우 담당부서로부터 사업 성격과 적정성 여부를 청취하고, 미칠 파장을 고려할 만한 일인데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허다했다.

편협한 시각을 지닌 일부 의원들의 예산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시의회 의장 항의 방문과 전액 반납을 선언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추이를 봐 추가경정예산편성 기회를 볼만도 한데 아예 '선'을 그은 전통시장연합회와 같은 사례는 의회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예산 심의가 끝나자 곳곳에서 원망이 터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럴 만했던 것이 쟁점 사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번번히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몇몇 사안은 그렇게 처리된 게 맞았다. 심지어 민주당 일부의원은 마치 완장'을 찬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동료의원들의 하소연까지 나올 정도였다. 예결특위에 참여했던 민주당 의원 입에서조차 일련의 과정이 한마디로 "한심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예산에 대한 이해와 심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더 심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가 끝나면 이런저런 불평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처럼 별난 평가가 나온 경우가 없었던 것 같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의원 자질론이 자연스레 거론된다. 여성비하, 장애 동료의원 흉내와 비하 발언 등 이미 지역언론에 오르내린 일만 해도 그런데 의회 안팎에서는 더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더구나 시의회 윤리특위는 소양교육을 하겠다는 정도의 한가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으니 해답에 접근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 민주당 소속의원 얘기이다. 본의와 달리 한나라당을 두둔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다수당이라 비판 빈도는 소수당과 같을 수는 없지 않은가.

유독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구설에 오르는 이유를 꼽씹어 봐야 할 것 같다. 예산심의 적절성과 자질론이 함께 불거진 것은 당사자들이 종으로, 횡으로 따졌어야 할 일들을 간과했다는 시각을 낳을 수밖에 없다.'의욕'을 넘어 '알량한 권한과 '다수'에 매몰됐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