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도지사 관사개방 문제와 관련, 이시종 지사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그러자 사회를 보던 민주당 소속 부의장이 같은 당의 이 지사가 코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고 정회를 선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다음날 언론은 김 의원의 집요한 질의행태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청주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론으로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채택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그러나 의석수에서 8석이 많은 17석의 민주당이 뜻을 이루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한나라당 소속 남상우 전 청주시장 재임 당시 예산운영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특위 구성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 대결로 번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부린다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등원 거부 등을 할 수도 있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숱하게 듣고 봤던 광경이다. 정당정치의 부작용이 역할 정도로 심한 국회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자당 지사 감싸기와 상대방 지사 패기, 특위 필요성 여부는 뒤로한 채 자당 두둔하기 등 정당 간의 소모적 대립이 영락없는 국회다.

지방의회에도 정당정치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정당정치에서 버려야 할 부정적 폐해만 모방한 채 말이다.

2006년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종전까지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 지금처럼 정당정치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지방의원들은 선거 때만 정당이 있을 뿐 이후에는 그냥 지방의원이었다. 지역 현안을 놓고 당론에 따라 의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고 오로지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 왔다. 그런데 지금은 사사건건 소속 정당이 어디냐다.

정당공천제의 장점도 분명 있지만 아직은 폐해가 더 많다. 그중 지방자치의 정당정치 변질은 자칫 지방의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지방행정의 합리성이 상실될 수 있다. 특정정당이 지방정권을 장악하면 견제와 감시가 형식에 그친다. 당리당략에 따라 소모적 대립이 빈번하다. 의정활동이 지역민들의 여론과는 무관하게 이뤄진다.

아직 덜 민주화된 우리의 정당문화와 정치풍토 속에서는 지방자치에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방의원들에게 묻는다. 소속 정당에 대한 충성을 지역에 대한 열정으로 바꿜볼 생각은 없는가. 그 열정으로 정당정치의 폐해로부터 지방의회를 지켜낼 의향은 없는가. 기초만이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당론을 모아볼 생각은 없는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