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국회… 충북 의원들 값진 성과
막내린 국회… 충북 의원들 값진 성과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0.12.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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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청주공항 ~ 천안 전철 예비타당성 실시
홍재형 윤진식 오제세
윤진식 충주지역 개발사업비 6900억원대 확보

오제세 부가세법 등 서민관련 세제개정안 통과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막을 내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서민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상당)은 청주공항에서 천안을 연결하는 수도권전철사업과 관련해 내년에 2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실시하기로 했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0억원,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조사비 10억원, 청주공항 북측진출입로 개설 5억원, 오송에 의과학지식센터 건립 15억원이 각각 증액됐다고 밝혔다.

또 속리산 법주사 정재당(식당) 증축 관련 예산도 총액으로 26억원을 증액시켰다.

이외에 6·25 참전용사 및 베트남 참전용사(월 9만원)와 무공수훈자(월 15만원)에게 지원되는 수당이 2011년부터 각각 3만원씩 인상돼 지급된다.

하지만 국민 권익위원회 청렴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해 정무위원회에서 15억원을 증액시킨 예산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돼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진식 의원(한나라당·충주)은 새해 정부예산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서고속도로 건설과 세계조정선수권 인프라 구축 사업비 3292억원 등 충주지역개발 사업비 6900억원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충주시가 당초 정부에 요구했던 것보다 1000억원 이상 증액된 것이다.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건설사업비와 북충주IC~가금·가금~칠금 간 도로건설사업비에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03억원이 반영됐으며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에도 100억원이 쓰일 계획이다.

또 동서고속도로 음성~충주 구간 건설에 1300억원, 충주~제천 구간에 950억원이 각각 확정됐고, 충주기업도시 북측 진입로 건설사업비, 충주대도서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설사업비 등도 반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민주당· 청주 흥덕갑)은 대표발의한 음식점업 숙박업의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 100분의 30과 신용카드 사용 우대 공제세액 공제 제도 등을 2012년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주 등 전국 6개 지역의 기업도시에 창업 또는 이전방식으로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률안도 일부 개정됐다.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액을 환급하고 기한도 2012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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