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벨트와 연계 어려워… "조속한 사업추진" 여론 고조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3개 내륙벨트의 권역 지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초광역개발권의 개발 방향을 내놓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도로 명시한 초광역개발축과 광역경제권 연계 육성 방향에서 내륙벨트는 빠져 자칫 타 벨트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11~2020년)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말까지 확정키로 방침을 세웠다.

수정 계획 수립은 국토기본법에서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비토록 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지난 2005년 한 차례 수정됐다.

국토부가 밝힌 수정안에 따르면 7개 핵심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이 중 '광역화·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동·서·남해안권 등을 초광역개발권으로 벨트화해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 성장축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또한 KTX 정차도시 등을 거점도시권으로 육성키로 방향타를 잡았다.

문제는 지난 4월 초광역개발권으로 추가 지정된 내륙벨트에 대한 명확한 권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방향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4개 벨트가 연계 추진되는 가운데 내륙벨트만 따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륙벨트만 고립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고, 정부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권역이 지정돼 계획 수립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도 타 벨트와의 연계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기존 4개 벨트는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후에 내륙벨트와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륙벨트의 권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정부는 내륙벨트를 추가 지정할 때 지난 6월 초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사업 우선순위와 권역조정 등이 겹치면서 11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어 12월 지정으로 또다시 연기됐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번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제시된 초광역개발축과 광역경제권 연계 육성 지도에서 내륙벨트는 표기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의 추진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권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으나, 어떤 식으로든 표기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과 충남, 대전, 강원, 경북 등 5개 시·도가 참여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3개 내륙벨트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3개 내륙벨트에 대한 초광역개발권역 지정 고시가 이달 안에는 이뤄질 것"이라며 "타 벨트보다 사업 추진이 늦은 만큼 지정 고시되면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