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상한도 산정 전국 통일기준 없어 제각각

교육외 사적 부분 낭비 … 지도감독 강조

충남도내 학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도내 학교장들보다 훨씬 많아 형평성 차원에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사진)은 25일 충남도내 학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충북 등 다른 도내 학교장들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과 충북 도내 비슷한 규모의 24학급을 가진 5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실린 2009년 학교회계 결산서(업무추진비 지출액)를 분석한 결과 충남교육청의 학교장 업무추진비가 훨씬 많았다.

실제 학교 규모가 같은 충북 제천 중앙초 교장의 지난해 연간 업무추진비는 916만원인 반면 천안 용소초 교장은 1600여만원이었고 제천 신백초 교장은 977만원인데 반해 청양초 교장은 1190만원으로 많은 차이가 났다.

또 청주 덕벌초 교장은 942만원인 반면 서산초 교장은 1989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청원 옥산초 교장이 1079만원인 반면 조치원 교동초는 1898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영동 이수초 교장도 914만원인데 반해 예산초는 1295만원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들 학교는 모두 학급 수가 동일하고 학생 수도 비슷한 데다 지역 규모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충남지역 학교 교장들만 유독 업무추진비가 상당액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충남과 충북 도내 학교 교장들 간에 업무추진비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양 도교육청 간에 서로 업무추진비 계상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전국적인 통일 기준도 없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지난해에 독특한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함으로써 타 도교육청에 비해 너무 많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셈이고 비슷한 규모의 타 도의 중학교들과 홈페이지의 결산자료를 비교해도 충남만 유난히 많다고 밝혔다.

문제는 충남도내 학교장 업무추진비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사적으로 혹은 교육 외적인 부분으로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단편적으로 충남도내 일부 학교장들이 업무추진비로 사적인 모임의 회비를 내거나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적발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개인 용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이고 따라서 충남교육청은 부당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올해 안에 환수 조치하고 내년부터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예방교육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충남교육청은 학교장의 2009년 업무추진비 지출액 전수 조사 및 타 지역 학교장 업무추진비와 형평에 맞는 2011년 업무추진비 책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다음 달에 배포할 2011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학교장 업무추진비 계상 한도를 반드시 적정히 낮춰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