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책 도마위
참전유공자 지원책 도마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1.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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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수당인상 논란 확산
예산군의 참전유공자 지원책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갖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될 명예수당이 충남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3배 이상 많은가 하면 전국적으로도 전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예산군은 최근 참전 유공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월 5만원이던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 연령기준(65세 이상)도 폐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참전명예수당 인상 방침을 두고 일각에선 육군장성이었던 현직 군수의 선심성 시책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일고 있다. 충남도 나머지 15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3~5만원 수준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

한 주민(58·예산읍)은 "이번 참전명예수당 인상조치는 최승우 군수의 전직이 육군장성이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시책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산군 관계자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촉구 결의안 발의와 같은 맥락으로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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