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설립 퇴직공무원 자리만들기 우려

한범덕 청주시장이 발표한 14개 복지공약 추진 재원이 국비 의존율이 커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복지재단 설립 공약 역시 실효성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26일 행동하는복지연합 주관 희망 포럼에서 발제한 '뉴패러다임으로서의 민선5기 청주시 사회복지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한 시장의 복지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복지재단 설립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진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은 운영상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이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복지공약 대부분이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점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한 시장이 지난 8월 발표한 복지공약 14항목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사업의지나 보조금 지급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지원이 막힐 경우 향후 5년간 31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공약사업을 현재 청주시의 재정상태로 충당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 지방정부를 예로 들며 도로망 확충 등 토목공사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이 교수는 "90년대 버블경제가 무너진 일본의 지방정부들은 2000년대 들어 토목지출 비중을 줄이고 복지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며 "토목사업은 한번 결정되면 수년동안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검토해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송현 청주시의회 의원(민주당)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각종 사업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다"며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마련을 위한 전략적인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희망포럼은 이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송현 시의원, 이병하 충북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매니저 등이 참석해 민선 5기 청주시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