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약속 지켜야" vs 야 "동시 처리" 대치 격화

기업형 슈퍼마켓(SSM)법안의 국회처리가 꼬여가고 있다.

여야가 약속했던 10월 유통법, 12월 상생법 처리 합의가 깨진 뒤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예산국회와 맞물려 두 법안의 장기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제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가 깨졌다"며 전날 민주당이 유통법 상정을 무산시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민주당 내 일부 지도자들이 SSM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여당이 하는 일에 강경한 주장을 많이 해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합의 사안을 파기할 때 괴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파기의 원인을 야당 내 강경파로 돌리면서 박 원내대표와의 협상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에서 "통상 마찰 우려는 있지만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분위기는 냉담하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유럽의회 비준을 이유로 상생법은 뒤로 미루는 순차처리를 주장했는데 정작 유럽의회가 한 · 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일정을 미루고 협정을 위반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법안통과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럼 여당의 순차처리 명분이 사라진 것 아니냐"며 동시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SSM법을 둘러싼 원내 지도부의 전략 미스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상생법 통과에 대한 기조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순차처리에 합의했다는 지적이다. 당장 중소상인협회가 항의 방문하는 등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 등과 진보진영도 순차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순차처리 합의 후 소상인들과 당안팎의 반발에 '아차'싶던 터에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을 빌미로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유럽의회 내 상황변화까지 발생한 만큼 순차처리는 물건너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민주당이 병행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한·EU FTA 비준 이후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일단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