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정부가 비용 부담 11월 추진"

청원군 가덕면 청룡리 소류지 침하 사건을 계기로 3개 석회석 광산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조사가 실시된다.

김성실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장은 13일 국회 변재일 의원(청원·민주당) 주재로 열린 '청원군내 3개 석회석광산지역 광해방지를 위한 지질조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석회암 지대의 지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며 "11월 중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날 변 의원이 "광산 주변 주민들이 지질 함몰 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서도 전반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며 거듭 정밀조사를 요구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따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 주관으로 지질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비 또는 공단자체수입금에서 2억원~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또 조사결과에 따라 가덕면 청룡리 삼성석회석광산 저수지 함몰과 인근 도로, 가옥 균열의 원인이 업체 책임으로 판명될 경우 광해방지사업계획서를 받아 관련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지식경제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들은 "광해 복구는 비용의 30% 원인자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난색을 표명했으나 변 의원이 "특정지역에 한정된 조사가 아니라 석회석광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광해관리공단이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 당위성을 역설했다.

청원군에서 가동중인 석회석광산은 가덕면 청룡리에 삼성광업소를 비롯해 문의면 노현리에 노현광산, 가덕면 금거리에 청주석회 등 3곳이다.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13일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청원군내 3개 석회석광산지역 광해방지를 위한 지질조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