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흥덕갑·사진)이 12일 열린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수의계약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의계약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므로 국가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엄격히 허용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상의 수의계약 사유가 38종류에 이르는 데다 수의계약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제도가 없어 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배전반의 경우 2008년 1581억원 중 68.9%인 1089억원, 2009년 2433억원 중 59%인 1458억원, 2010년 7월 말 현재 1342억원 중 59%인 823억원이 기술개발 제품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며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계약 총금액 5356억원 중 59%인 3176억원을 10개 업체에서 독식한 것으로 집계돼 조달행정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배전반은 수의계약 가능업체가 우수제품 등 모두 74개 업체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51개 업체가 편중돼 있고, 충북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중소기업체를 살리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