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의원, 금감원 공적자금 관리실태 지적
홍재형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08년 이후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사실상 7조9000억원에 이르고, 다른 금융기관까지 합하면 10조원에 이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홍재형 의원은 "정부는 2008년 이후 저축은행 PF관련 부실채권을 2조원이나 매입했지만, 2009년 말 기준 PF대출 잔액은 오히려 3000억원 증가했다"며 "그러다 보니 2010년에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채권액기준 5조원, 매입액 기준으로 3조원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4조5000억원이나 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을 매입했지만, 채권잔액은 줄지 않고 있다"며 이유를 따졌다.
민주당 홍재형 국회의원은 또 "올 6월 부실채권을 매입해준 저축은행 61개 중 49개 저축은행이 2008년과 2009년에도 부실채권을 매입해준 은행이고, 이들 중 자구노력을 해온 곳은 22개사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결국 국민세금으로 부실을 메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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