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적 성과주의 지양·실효성 필요"

대통령과 총리 등이 나서 활발한 자원외교를 진행하고 있지만 성과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노영민 국회의원(청주 흥덕을)은 10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러시아 등 10개국에 대해 대통령 14회, 총리 3회, 특사 9회 등 모두 26건의 자원외교를 실시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자원외교 26건 가운데 22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현재 단 2건만 본 계약이 체결돼 탐사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밝혀 온 떠들썩한 자원외교 홍보에 비해 매우 부진한 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요사업으로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동광개발사업,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개발 연구사업, 카작 제템쇼쿠이 동광 공동탐사 사업 등이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호주 볼리아 동 광산 탐사사업, 코카투사 유연탄광산 지분인수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 "현 정부 들어 광물자원의 신규 탐사·생산·개발건수는 2008년 71건을 기점으로 2009년 59건, 2010년 6월 21건으로 오히려 신규 탐사·생산·개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우라늄(1.1%)과 동(5.1%) 등 일부 광물자원은 자주개발률 또한 낮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자원외교를 해야 할 것이며,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 진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