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은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은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30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해소와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공정 관행 근절이라는 구조적인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또다시 무산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납품대금 감액 입증책임 전환,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하도급법 적용 확대, 추진점검체계 구축 등은 과거에 발표되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로 이번 발표가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문제의 핵심이었던 대기업의 납품단가 부당 인하와 관련, 정부가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정신청권 부여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며 "정부 대책대로라면 결국 하도급업체가 개별 회사의 힘만으로 대기업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