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배심원제·개방형 감사관 위촉제도 도입

김영만 옥천군수(사진)가 인사위원회의 절반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공무원노조의 추천인사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1일 취임사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군청 인사위원회 8명 중 4명을 주민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위촉해 주민들에 의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단체는 물론 공무원노조의 추천도 받겠다"고 밝혔다

"노조 대표가 집접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지만 간부 공무원들이 상당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일단 민간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 노조가 추천하는 민간인사로 정했다"고 말했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인사 참여를 허용한 것은 혁신적인 시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노조가 정부와 대치하며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방침"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 밖에도 행정처분 주민배심원제와 개방형 감사관 위촉제를 도입해 풀뿌리 자치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에 민원이나 갈등이 우려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배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배심제에 참여할 민간위원들은 군의회, 공무원노조, 이장단, 주민자치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받아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부에서는 각종 사업에 민간의 개입이 과도해질 경우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민·관의 마찰이 민·민마찰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군수는 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감사법'에 따라 감사 책임자를 개방형임용 방식으로 외부에서 영입해 업무 전반에 대해 상시적이고 엄정한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