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6·2 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여 코앞에 닥쳐오는데도 선거분위기는 실종되고 사람들의 시선은 TV에만 머문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천안함에, 젊은이들은 월드컵에만 고정돼 있다는 푸념이 들립니다.

이제 우리 고장 살림을 맡길 대리인과 그를 감시할 사람들을 뽑는 데도 시선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걸핏하면 지방자치무용론 운운하지 말고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주인노릇을 해보자는 겁니다.

누가 나를 대신할 심부름꾼인가 가려야 하고, 또 살림꾼을 뽑은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채근을 해야 제대로 된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오늘은 지방자치무용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를 어떻게 혁신함으로써 제대로 주인노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침 2010 충북유권자희망연대가 각 분야별로 정책의제를 선정 발표하고 있는데, 어제는 '자치·분권·노동·농업·통일' 분야의 정책의제가 나왔습니다.

2010년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의 현실은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정치,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 재분배정책이 부재한 지방자치, 투자유치에만 매달리는 외부의존의 알맹이 없는 지역개발, 견제 없는 지방자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배제되는 지방자치,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는 지역사회"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5기 지방자치 혁신방향은 "주민 참여, 협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 등 정부운영의 철학과 비전에 대한 근본적이고 창조적인 변화 모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을 탈피해야 합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의 힘과 지혜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치·분권의식의 강화와 지방정부의 자치권, 정치적 자율성 확대가 동시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민주주의 강화,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제도로의 변경 등 재정분권의 강화, 정당 설립 요건 완화와 공천제도의 민주화, 시민단체의 후보추천권 보장 등 정당과 선거제도의 일대 개혁이 요구됩니다.

둘째, 단체장 중심의 지방권력구조를 네트워크형 거버넌스체제(협력적 통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운영, 즉 지역사회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가치의 다원적 배분과 네트워크에 기초한 다양한 참여구조를 형성하고, 나아가 공개적인 논쟁과 대화를 통해 국가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심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여 지역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장의 권력과 의회 권력의 균형, 정당간의 세력균형, 의회와 시민사회의 협력,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수준의 네트워크에 기초한 정부운영의 모델을 만들어 지방정부 운영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사회 권력과 물질적 가치를 재배분하는 협력적 통치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복지를 우선하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대의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사회자본 육성과 강한 시민사회 형성을 지원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운영 행정 혁신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유지와 관료에 독점된 지방정치의 인적충원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토호정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지방자치 혁신모델에 관심이 가는 까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