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인민정부 외교부는 지난 1일 오후 선양(瀋陽)에 위치한 일본 총영사관에 보낸 서신을 통해,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본인 마약사범 다케다 데루오(67)와 우카이 히로노리(48), 모리 가쓰오(67) 등 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향후 1주일 내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주일 중국 대사를 소환해 "어떤 범죄에 어떠한 형벌을 내리는 지는 중국에서 결정될 내용이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오카다 외상은 하루 뒤 "이러한 행동이 일본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국의 일본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 결정에 대한 일본 당국의 우려를 표했다.
다케다는 지난 2003년 약 5㎏의 마약을 구매해 일본으로 밀수출하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우카이는 다케다에게서 넘겨받은 마약 약 1.5㎏을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같은 해 9월 랴오닝성 다롄(大連)에서 체포됐다.
모리는 같은 해 7월 선양 국제공항을 통해 약 1.25㎏의 마약을 중국으로 밀수출하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지난 2007년 사형을 확정받았다.
다케다와 우카이는 현재 아카노가 수감돼 있는 다롄 감옥소에 수감돼 있으며, 모리는 선양 감옥에 수감 중이다.
중국 내 법률 전문가들은 마약 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과거 아편전쟁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중국 당국의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마약 50g 이상을 밀거래했을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중국인 법률가는 "만일 피고인들이 중국인이었다면,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은 더욱 빨리 이뤄졌을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