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이에 지역활성화의 대안으로 공공행정에 기업경영을 융합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모형이 주목받고 있다.
CBM은 지역사회의 현안을 비즈니스방식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모형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식과 리더십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집과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이 모형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이후, 전국 제조업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글로벌금융위기에 대한 출구전략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은 경기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만, 반면에 어느 지역은 경기회복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한 1998-2008년 동안 전국 취업자는 약 364만명이 증가했으나, 이 중 경기도의 비중이 절반이상인 191만명을 차지하고 있고, 같은 기간 충북은 6만4천명, 부산은 1만3천명이 증가하는 데 그치고, 전남은 9만명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광역자치단체간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또한 광역자치단체내에서도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심각한 문제에다가 군단위지역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커뮤니티의 해체가 우려되고 있다. 65세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전국평균 11.2%인데 비해, 군단위지역은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30%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와 같이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이 계승되지 못하여 현세대와 단절되고 커뮤니티를 존속하게 하는 정체성마저 잃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하에서 1980년대 영국에서 시발된 CBM이 침체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커뮤니티 복원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CBM의 사업영역은 일반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영역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행정, 전문경영인, 지역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커뮤니티에서 전개하는 각종 영리활동은 과감한 경영혁신을 하고, 비영리활동은 사업화하여 이익을 창출해 낸다.
이에 따라 고용을 늘리고 이윤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지역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청주·청원통합문제를 회고하면서 CBM과 관련시켜보면 참으로 암울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 해당 국회의원, 해당 지방의회의원들, 해당 정당지도자들이 언젠가 그들의 아집과 이해관계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지역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아집과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우리의 지역발전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후보자들은 낙선시키고, 새로운 의식을 가진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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