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전땐 100조 손실 검증·근거없는 연구결과"
"부처 이전땐 100조 손실 검증·근거없는 연구결과"
  • 배훈식 기자
  • 승인 2009.12.15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위, 민관합동위 보고 반박
행정수도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행정연구원 보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길 경우 매년 3~5조원의 행정비효율이 발생해 20년간 100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은 객관적 검증이나 근거없는 연구결과라며 국민을 속이려는 이런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어 수도권과밀집중으로 한 해 30조원 이상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묵과한 채 3~5조원의 행정비효율이 발생해 세종시 계획을 수정·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절 재경부가 중앙행정기관 분산시 매년 지역내 총생산이 17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한 사실은 제쳐두더라도 30조원 이상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20년간 합산해도 600조원에 이르는데 단순비교도 못하는 정부가 국가정책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