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세종시 원안 추진을 접고, 새로운 방향 찾기에 나섰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2002년 9월 공약한 신행정도시 건설은 7년여만에 궤도 수정에 들어갔다.

세종시 문제의 당사자인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세종시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중으로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3개월간 여론을 수렴하는 등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도민들은 참으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결국 세종시 수정에 칼을 빼든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세종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안갯속이다.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렇게 말 한마디에 없어지는 한국의 정치현실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십년계획도 안 된다는 말인가.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하고 법률을 거쳐, 국회가 합의하고 헌법재판소도 몇번 간 사안이다. 이런 결과물이 이제 원점으로 되돌려진다는 것이다.

이미 터파기를 해놓은 공사장을 엎고, 설계부터 다시 해보겠다는 것이다.

효율성을 그렇게도 따지면서 새로 도시를 만들어야하는 이 상황이 과연 얼마나 비효율인가.

정 총리는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가 거꾸로 가는 현재 상황에 거창하게도 통일까지 내다 보고 있다. 이런 말로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지 의문스럽다.

또 정 총리는 "행정의 비효율도 큰 문제이다.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의 일부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특히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이처럼 우려했던 부분도 미안하지만 이미 다 검토됐던 사안들이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보다 가치 있는 사안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원래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시 국민적 공감대였다.

아마도 총리는 그때당시 외국에 나가 있었는지, 왜 모른 척하고 뒤늦게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어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는 점은 분명하다"며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왜 만들어보지도 않고 예단하는가.

자족기능이 부족하면 세종시 부지를 더 늘려서라도 기능을 보완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짜면 된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 총리의 이날 세종시 수정 로드맵은 서울대 총장을 지낸 국내 최고의 경제학자로는 논리적 근거가 미약해 보였다.

그런지 몰라도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 플러스 알파(+α)'가 훨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충청도민들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 있다. 그리고 쉽게 속내를 내놓지 않는다. 어떤 안을 갖고 어떻게 충청도민들을 이해시킬지 3개월이 기다려 진다. 과학비즈니스도시니 교육과학도시니 이상한 이름 하나 붙여 대충 넘어가려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다.

인내에도 한계는 있다.

정권은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냉엄한 이치다. 선거가 빨리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