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주장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일괄보상의 불확실과 1단계 축소개발 의혹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사업 이행 기본협약'에서는 '일괄보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활한 보상을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2월 대책위는 황해청에서 사업시행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와 단계별 보상이 아닌 일괄보상에 대한 논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당진테크노폴리스 주주로 참여한 한화도시개발과 당진군, 15%의 지분을 갖기로 한 산업은행이 올해 7~8월쯤에 참여하면 일괄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산업은행이 자본 출자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산업은행이 출자규모를 놓고 10개월 동안 고심을 거듭하는데는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협약 자체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당진군은 현재 경기 불황으로 인해 막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송악지구 1단계 개발 예정인 930만㎡(282만평)라면 토지주택공사 정도만이 가능한 규모로 보고 있다.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당초 계획에서 1단계 면적이 축소될 확률이 높아졌다. 개발 자금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용지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금대출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개발면적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394만평을 개발하는 데 있어 약 2조5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예정으로 이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만큼 위험부담이 뒤따른다.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송악지구 개발사업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 중 순수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단일면적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지난 6월 첫 삽을 뜬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사업비가 2조1624억원에 면적은 995만㎡(약 300만평)로 사업시행자로 충남개발공사, 주공, 토공이 참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황해경제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송악지구를 황해경제특구의 선도지구로 개발, 대외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제는 산적해 있다.
황해경제특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조달과 함께 기반시설 등 외자와 민자유치로 안되는 부분은 정부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개발로 인해 살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경제특구 지정이 오히려 행복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특단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이 오랫동안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를 비롯해 특구개발 지연 등 미온적인 개발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주민들은 17년 동안 재산권 행사 등이 묶여 있다가 최근에야 공사에 착공한 인근 석문국가산단의 전철을 되밟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제특구 지정 철회는 불가하다는 황해청과 충남도, 당진군, 당진테크노폴리스는 협약 내용을 준수하는 게 우선이다. 일괄보상 문제에 있어 이런 저런 사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개발 면적이 축소된다면 축소되는 대로 즉시 주민에게 알리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 경제특구로 인해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설왕설래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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