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중 이자부담 개선… 54% 혜택 예상

한나라당과 정부는 12일, 취업 후의 소득에 따른 학자금 상환을 가능토록 하는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대해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한 교과부의 제안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번에 교과부가 도입코자 하는 제도의 특징으로는 재학 중 등록금 및 이자 부담 없음 소득 발생시부터 상환 시작 소득 정도에 따른 상황기간 책정(최장 25년) 등이 있다.

대상자는 소득 7분위(2009년 2학기 기준 연소득 4839만원 이하) 이하 가정의 대학생 전원이며 등록금 실소요액 전체와 함께 연 200만원의 생활비도 무상지원된다. 이 경우 정부측은 재학생의 54%인 약 10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장관은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현행 학자금 제도의 문제점인 재학 중의 대출이자 부담 이에 따른 학업 지장 신용불량자 급격 증가 가계부채 연계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장관은 또 소요예산으로 올해 2조6000억원, 내년 9조4000억원 등이 들 것으로 예상, 장학채권 발행을 통해 등록금의 재원을 마련하며 이자 지원 등의 정부 예산은 올해 6330억원, 내년 9046억원 등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안 장관은 이어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2010년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반영 및 관련 법률 재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갈 것"이라며 여당의 도움을 거듭 요청했다. 이날 최고·중진의원들도 정부의 재정부담, 선진국의 등록금 제도, 학교별 등록금과의 중첩 여부 등과 관련해 질문 및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