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바야흐로 글로벌시대다. 지난해 9월부터 불어닥친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는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 커다란 하나의 틀로 흐르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글로벌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미국경제의 영향력은 감소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력이 급부상하여 미국주도의 세계경제질서에 중국이 제어하고 협력·경쟁하면서 두 나라가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축이 되는 G2라는 신용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 상황을 반영이나 하듯이 세계화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중국어는 필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위협을 느낀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연합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유럽통합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경제력에 있어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앞으로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인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일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었다. 협상을 시작한 지 3년6개월 만의 결실이다. 이 협정은 상품에 대한 관세 감축·철폐,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보호, 경제협력 등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FTA와 동일하다. 명칭으로 보면 시장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더 무게를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역적자국인 인도 내부에서 시장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감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도정부의 요청으로 CEPA란 명칭을 붙이게 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미국에 이어 6번째이다. 지난달 유럽연합(EU)과도 FTA타결을 선언해 9월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의 거의 모든 시장에 빗장을 풀고 자유로운 교역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도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나라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11억5000만명의 인구, 최근 5년간 연평균 8.7%의 높은 경제성장률, 구매력기준으로 환산한 국내총생산(GDP)은 3조3000억불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거대시장, 그리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시장 등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세계통화기금(IMF)에서는 글로벌 불황하에서 세계경제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인도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6.5%, 5.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인도의 건실한 경제구조와 높은 발전잠재력을 나타내주는 전망치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을 제외한 상품분야에서 양국의 평균관세율은 우리나라 11.5%, 인도 6.6%로, 이번 협정으로 인한 관세 철폐 및 감축효과는 우리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혜업종은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기계·철강 등 중공업 분야이다. 그리고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소프트웨어전문가, 영어보조교사,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등 163개 전문직종의 인력이 상호 개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국의 교역량이 증가하게 되고, 전문인력의 교류가 커지게 되어 양국의 상호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도는 무역적자국이기 때문에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이어서 우리나라에 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 충북의 기업들도 한국·인도의 CEPA 체결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준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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