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2010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예산 확장이 불가피하지만 올해 예산 확장에는 무리가 있다는 수준에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당·정회의는 내년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당이 처음으로 논의한 자리로 이명박 정권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살리기'를 비롯, 전반적인 재정확대와 재정적자 극복 등의 대안이 논의됐다.

김광림 제3정조 위원장은 이날 당정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 아직도 마이너스 성장이라 상당기간 현 재정에서 확장 기조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행정부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또 예산 편성과 관련 부처별 유사 중복 건은 과감히 통폐합해 줄이고 투자 우선순위도 원점에서 다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4대강' 예산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를 우려하는 다수 의원들의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응급조치 성격으로 수정예산안과 추경 예산으로 28조원가 넘는 돈이 투입된 만큼,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또 "위기 대응 차원에서 편성됐던 예산은 구조조정하면서 원위치로 돌리고 전체적인 SOC 예산을 평년 수준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고 김 위원장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강' 예산에 대해 "2010~2012년까지의 주 재원이 4대강에 몰려있는데 기간은 두더라도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비의 본세 통합과 관련, 정부 측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교육세에 대한 국회 입장을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당은 이달 말까지 입장 정리를 끝내겠다고 답했다.

목적세로 분류되는 교통세·농특세·교육세를 세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는 정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교통세는 이미 본회의에 통과돼 폐지가 확정, 농특세는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을 비롯, 29명의 예결특위 위원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관심있는 의원들이 추가로 참석해 약 50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