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위한 제도 필요"
"어린이 안전위한 제도 필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09.07.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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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형 대전시의원 찾아가는 정책간담회서 강조
대전시의회 조신형 의원
대전시의회는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선다.

대전시의회 조신형 의원(서구4선거구, 한나라당·사진)은 15일 대전둔산초등학교에서 이성희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대전시 녹색어머니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갈등야기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10만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14.8명으로 스에├·영국 3.8, 일본 5.8, 미국 10.2, 멕시코 17.1 등 OECD 회원국 아동안전사고 사망률보다 높다.

대전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구조는 157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년 중 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정책간담회에서 "OECD 기준의 15~1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어린이는 국가 및 지역존립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성범죄·납치·유괴 등의 범죄에 대한 안전대책 외에도 시설물, 교통안전, 학교급식 및 위생, 의료 등의 건강안전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희 배재대 교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도적 마련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좋은 조례가 제정돼 전국적인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은 어린이 안전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요구되며, 어린이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 조례안 제정 및 학교, 언론, 시민단체 등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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