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기조 내년까지 지속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까지 하락한 후 2010년 2.5%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한 중인 IMF 연례협의단장인 수비르 랄 IMF 아시아태평양 한국담당 과장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최근 경제지표는 산업생산과 수출이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하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은 완만할 것으로 보여 향후 수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한국경제는 바닥을 쳤고 위동성 위기와 신용경색을 현명하게 피했다"며 "정부 당국의 신속한 재정·통화·금융정책 덕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 "고용여건 악화로 인해 민간부문의 내수 회복도 저조할 것"이라며 "금융부문의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신용 증가가 위축되고,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내년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2010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적은 상황에서 자율적인 회복세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 경색 위기를 피한 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지원 정책을 신중하게 철회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특히 "재정 건전화 목표는 중요한 우선과제"라며 "중기적으로 세입확충, 세출조정 방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확충 방안은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가치세율 증대 뿐만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 개인소득세, 법인세의 세원 확대를 포함한다"며 "세출조정 측면에서는 비고령화 관련 지출을 간소화하고 추가적인 연금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령인구,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증대시키는 노동시장 개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