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영동군에서는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쟁의를 진행중이다. 이들은 사업주가 임금을 갈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06년 영동군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산출한 원가내역이다. 이 내역은 군이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처리비용의 64%를 직접노무비, 즉 종사자들의 임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 원가자료를 토대로 위탁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미화원들은 실제 임금이 이 비율에 크게 미달한다고 주장한다. 급료로 지급돼야 할 비용이 지난 3년간 연간 1억2000만원씩, 3억원 이상 사업주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월평균 150만원대 저임에 시달리는 근본 이유를 사업자의 폭리로 돌렸다.

사업자의 주장은 다르다. 영동군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으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오래전에 문을 닫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임금을 제외한 제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원가기준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산재 등 각종 보험료만 연간 5000만원에 이른다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니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는지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노사가 그동안 진행해온 임금협상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쟁점은 의외로 간단하다. 미화원들은 임금을 205만원으로 올리고 인력을 14명에서 15명으로 늘려달라는 주장이고, 사업주는 임금은 수용하되 증원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미화원 1명의 추가고용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든 처리비용 조정을 통해 영동군이 부담하든 연 2460만원의 인건비만 해결하면 쓰레기대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각종 보조금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민간에 풀려나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돌아다니는 시절이다. 영동에서도 재정 조기집행의 광풍까지 몰아치며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대까지 보조금 잔치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한편에서는 민간에 위탁한 공공서비스 분야가 연 2000만원의 추가비용 때문에 보름 가까이 홍역을 치르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최근 영동군이 뜬금 없이 포도역사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한 대학에 위탁한 예산이 5000만원이라는데, 이 돈의 절반만 들여도 해결될 문제 아닌가.

더 기가 막힌 것은 21세기 첨단 복지행정이 주창되는 시기에 이들 미화원 대기실에 탈의실은 물론 샤워장도 없다는 사실이다. 고된 쓰레기 수거작업 후 악취와 땀에 절은 몸을 씻을 공간조차 없는 작업환경은 처참하다고 해야 옳다. 이들과 영동군이 직영하는 면 지역 미화원과의 월급차도 8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데도 소속이 공공이 아닌 민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임금차를 감수해온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컸을 것이다.

해답은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이 예산절감과 업무효율 개선이라는 취지를 살렸는지 냉정한 평가부터 한 후 말이다. 미화원을 난민수용소 수준의 작업환경에서 일하게 하면서 취한 예산절감이라면 의미가 없다. 종사자들이 상대적 저임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업무효율이 오를 리도 없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임금을 갈취했다는 오해까지 받고있는 사업자에게 더 이상 적자운영을 강요하는 것도 지자체로서 할 일이 아니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지난 2007년 생활폐기물 수집업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재전환한 후 완벽하게 업무를 소화하면서도 매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한다. 영동군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벤치마킹을 권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