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의 시대이다. 많은 서민들이 생존권과 싸우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돈이다. 결국 돈이 가지는 위력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아등바등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애를 쓴다고 모두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가지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 많은 차이가 있으며 모으는 방법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적인 보호이다. 특히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건강의 문제이다. 경제민주주의사회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돈(mony)이다. 경제민주주의사회는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철저한 공적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중이라고 한다. 지난달 8일 정부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핵심골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유치지원, 의료기관 경영지원산업 활성화, 비영리 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 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각종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속셈은 따로 있었다. 정부가 의료분야를 시장으로 내몰고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인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즉, 외국병원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돕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병원이 경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자본이 병원을 체인화할 수 있을 것이며 작은 병원은 살아남을 수 없고 지역적 차별화 등이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결국 재벌그룹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병원이 영리를 위해 채권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리 의료채권이 발행되면 불필요한 고급화와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진료비 부담만 가중될 것이고 사회적 의료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네 번째는 의료법인인 병원간 인수합병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병원은 사고파는 대상이 될 것이며 본격적인 병원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어떤 지역은 병원이 없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병원을 전문화한다는 것인데 자칫 특정진료과만 전문화, 고급화하여 정작 사람이 필요한 진료과에서는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밖에도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권의 기본정책이어야 한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서민의 서글픔을 정부가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인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유럽의 복지국가는 공적방식으로 국가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본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의료제도를 운영하였지만 거시적 효율성, 의료이용의 형평성, 의료의 보편적인 질에서 선진국 중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다. 결국 실패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정책은 한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한 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의료는 인간 삶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서민의 아픔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