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 "직권상정제 검토 필요" vs "문제없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일, 6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기존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정 대표를 예방하고 비정규직법 등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피력하며 6월 임시국회가 개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비정규직 법안"이라며 "6월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 민생 법안 문제를 중심으로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만든 비정규직법을 시행도 되기 전에 고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다"며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도하게 늘어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이견을 보였다.

안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모든 법안이 다 완전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 전에도 고칠 수 있다"며 "우리도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이지, 바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에 대해 "예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경우는 없었다"며 직권상정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안 원내대표는 "이번에 민주당이 발목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이라며 "남용하는 것은 안되지만,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관찰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