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행정접경지 주민 차별 시정요구
괴산 행정접경지 주민 차별 시정요구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9.04.08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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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1리, 마을은 문광면·농경지 60%는 청천면 편입… 형평성 논란
행정 접경지역인 괴산군 문광면 방성1리 주민들이 농경지 재배 및 생활권 등의 불이익에 따른 불만을 드러내며 군의 행정구역 조정과 형평성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근 청천면과 행정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은 군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각종 불이익을 해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2세대가 거주중인 주민들에 따르면 농경지 관련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 등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 마을은 군의 행정법에 따라 문광면에 속해 있지만 주민들의 농경지 60% 정도는 청천면에 편입돼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원하는 농작물 재배 관련 보조금 등이 청천면에 우선 배정된 후 약 30%만 배정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생활권에서도 청천면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등 형평성에도 상당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농로 포장과 가로등 설치 등 마을 개발사업 추진 요구도 행정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자신들이 보유한)농경지 관련 정부 보조금 등은 문광면으로 배정한 후 주민들이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 K모씨는 "이 마을로 귀농을 희망하는 일부 도시민들도 이같은 상황과 주변 여건 등을 확인한 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발길을 돌리고 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달까지 각 읍·면별로 이같은 불합리한 실태를 조사한 후 타당성 여부 점검 및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 적법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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