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싸움에 소음문제까지 공방
판결싸움에 소음문제까지 공방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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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판결 바로잡기대책위와 청주지방법원이 기자회견을 놓고 또 한 번 신경전.

대책위는 5일 오전 열린 지적장애인 10대 소녀를 성폭행·성추행한 친인척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청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선고를 촉구.

기자회견 시작 전 법원의 한 관계자가 대책위 측에 "소음이 심해 업무가 방해되니 확성기를 법원 반대쪽으로 돌려달라"고 요구.

이에 대책위는 "그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며 "법원이 잘했으면 이 자리에 모이지도 않았다"고 항변.

한편, 대책위와 청주지법은 지난 1월15일에도 기자회견으로 인한 소음 문제로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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