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창 규 <경제칼럼니스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 등 각 주체의 사회적 합의가 지난달 23일에 이루어졌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한 지 20일 만의 일이다. 대책회의는 이날 노사의 양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의결했다.

합의문에서 대책회의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 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명기했다. 또한 노동계는 불법파업을 근절하고 경영계는 부당 노동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것, 그리고 노동계는 기업의 인사, 경영권을 존중해 불합리한 참여요구를 하지 않으며, 경영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성실한 노사합의를 통해 노사간 신뢰기반을 조성한다는 선언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일방적 감원보다는 희망퇴직을 활용하고 노사민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노사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최대한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노사의 고통분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는 임금절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임금절감에 동참했다가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실업급여 지원,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정책적용우대 등이 담겼다.

노사민정의 이번 합의는 글로벌 경제한파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고통분담을 통해 극복하자는 취지다. 지난 1월의 신규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10만3000명이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8.2%로 1.1%포인트가 치솟았다. 실업자 85만명을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 수가 350만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안정과 임금조정을 맞교환하는 노사민정 대타협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된다.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은 지나칠 정도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그 결과 대졸자의 높은 초임은 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장벽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먼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잘못된 임금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임금은 생산성에 맞춰 결정되어야 하는게 기본이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생산성보다도 높다. 그래서 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대외 경쟁력이 약화됐던 것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줄여야 한다. 그래야 우수인력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또한 임금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 고용위기 타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상생과 협력의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게 재계도 투자와 고용확대로 화답해야 한다. 삭감한 임금을 현상유지 비용으로 충당하려 한다면 세대간, 노사간 갈등을 다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 벌써 노동계는 대타협을 두고 현금을 내주고 어음을 받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은 임금삭감으로 얻은 여력을 투자와 연구개발에 집중해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