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언론관계법 기습 상정
문방위 언론관계법 기습 상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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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천무효" 강력반발… 한나라 "문제없다" 반박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 관계법을 기습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49분께 중 다음 전체회의 소집 여부를 놓고 논의하던 중 야당이 합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기습 상정을 강행했다.

그러자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달려와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으나, 고 위원장은 상정을 선언한 뒤 곧바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 전병헌·서갑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고 위원장이 언론 관계법의 구체적인 명칭을 열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정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상정할 수 밖에 없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만큼 원천 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나경원·김효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라며 "상정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속기록 확인 결과 고 위원장은 "우리 3당 간사에게 추가 의제 협상을 요청을 하고 했지만, 도저히 진전이 없는 것 같다. 위원장으로서는 국회법 제77조에 의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법을 전부 일괄 상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행정실 의안 전부 배부하세요.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나라당 나경원·민주당 전병헌·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의원은 이날 회의 직전 간사 협의를 통해 언론 관계법 처리 방안과 26일 전체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했지만 기존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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